국민의힘 "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 우회법' 중단하라"
5일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배임죄 자체를 형법서 삭제하거나아예 공소를 취소하자는 주장슬롯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재판중지 우회법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이라는 보기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국민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판중지 우회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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