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슬롯존권 조달 시험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그후]

30일 슬롯존권에 따르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은행권과 정책슬롯존기관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한국 슬롯존권의 외화 유동성과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선박 슬롯존 기반의 투자(FDI)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31일 슬롯존권에 따르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은행권과 정책슬롯존기관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슬롯존권의 외화 유동성과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2029년 1월까지 투자 완료를 목표로 하고, 투자방식은 ‘캐피털 콜’로 필요에 따라 투자금을 분할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에 걸쳐 (납입이)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미치는 실질적인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보기
"선박슬롯존이 뭐길래"…외환시장 부담 걷힐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그후]
구윤철 “관세협상 타결…수출 불확실성 완화돼 美진출 늘어날 것” [2025 국감]

그러나 슬롯존권 내부에서는 연간 한도를 둔 투자 집행 방식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지만, 달러 유출이 고착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 은행권은 이에 달러 유동성 확보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물가와 더불어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다.

특히 1500억 달러의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RG 보증을 통한 대규모 FDI(외국인직접투자)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슬롯존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이 함께 보증 라인을 구성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직접 현금 투자가 아니라 ‘보증’이 진행돼 단기적인 외환 부담은 완화되지만 RWA 부담 등 보증 리스크가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은 회계상 부채로 바로 찍히진 않지만, 바젤Ⅲ 기준에서 ‘신용공여’로 봐 위험가중자산 (RWA)에 포함된다.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에 보증이 진행될 경우 은행별로 보증을 분담하게 되더라도 RWA 증가로 BIS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자본확충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슬롯존권 관계자는 “대형 선박슬롯존은 대부분 장기 달러 조달이 필요한데, 금리 변동과 환위험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단위의 보증이 몰리면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