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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사이트·김정은 만남은 아직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슬롯 머신 사이트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물 건너가게 하고, 김정은의 ‘2국가’ 주장에 힘을 실어 줄 행보 말이다.

슬롯 머신 사이트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거듭 고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바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한미 정상회담을 무산시켰던 슬롯 머신 사이트가 김정은에게는 일정 변경도, 장소도 구애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만나기도 전에 슬롯 머신 사이트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완화 선물도 내비쳤다. 김정은은 이미 따고 들어간다. 만나지 않았지만, 미 대통령의 발언을 내적 선전·선동에, 외적으로 관련 협상에 두고두고 활용할 것이다. 더 확실하고 크고 많은 것을 기다린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핵 완전 폐기 노선을 견지하고 슬롯 머신 사이트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활적 국가이익이기 때문이다.

첫째, 통일이 훨씬 어려워진다.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슬롯 머신 사이트은 독립적 별개의 주권 국가로 거침없이 행보할 것이다. 2국가 주장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월등하더라도,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국 슬롯 머신 사이트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한 통일에 힘을 실어 줄 수 없는 현실이 된다. 통일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상정할 것이다.

둘째, 대북 국제제재가 무용해진다. 미국이 슬롯 머신 사이트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통해 대북 제재의 핵심 조치가 완화된다면, 대북 제재는 사실상 사장된다. 슬롯 머신 사이트은 물론이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던 러시아·중국도 대북 제재 무시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핵 비확산 조약(NPT)’을 존중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이유가 북핵 폐기 압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핵의 유일한 목적이 외부 침략 대비 방어용이 아니라 김씨(金氏) 일가 독재 권력의 강화·세습임을,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임을 슬롯 머신 사이트 주민이 깨달아 그들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려는 데 있다.

셋째, 남북 간 비대칭전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슬롯 머신 사이트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핵무기 생산 동결이나 개발 중단 등을 약속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 개발·보유하지 않는 이상, 슬롯 머신 사이트은 기보유 핵전력으로 비대칭전력 우위를 계속 가진다.

또한 지난 수십 년의 슬롯 머신 사이트 행태를 고려할 때, 슬롯 머신 사이트이 군축 협상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핵전력 첨단화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재래식의 우리와 핵무장 슬롯 머신 사이트 간 전력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넷째, 우리의 대미 군사적 의존은 갈수록 심화한다. 슬롯 머신 사이트 핵 위협에 놓인 우리에게 미국의 지속적 안보 지원은 절실하다. 대북 핵 확장 억지력에 더해 우리가 먼저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보유가 없는 한, 결국 우리는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항구적으로 종속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한 미군 주둔·훈련비,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등에 미국은 항상 ‘갑’의 위치에서 압박할 수 있다.

다섯째, 전쟁 도발 가능성이다. 수차 강조했지만, 김정은이 이재명·문재인 등 좌파 세력의 ‘평화 공존’이나 ‘흡수통일 반대’ 주장도 비난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에게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이자, 정복의 대상이다.

러시아의 협력 등으로 육·해(저)·공·우주·에 걸쳐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에 자신감을 얻고, 중·대만 관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유 모든 재래식 화력을 일시에 남쪽으로 퍼붓고, 미·일의 개입을 핵무기로 위협해 억제하면서, 우크라이나전에서 갈고 닦은 정예군을 전·후방으로 침투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트럼프에게 “김정은 슬롯 머신 사이트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 한반도 1민족·1국가 통일을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할 말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이재명은 슬롯 머신 사이트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민주주의, 특히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한미 관계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통일의 길을 소명 의식으로 걸어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다시 위대하게 되는 것은 정치·군사적, 경제적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가치의 확산을 위한 선봉에 설 때이다. 슬롯 머신 사이트가 인생의 막바지에 마지막으로 펼쳐야 할 ‘거래의 기술’ 무대가 여기다.

그러할 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동시에, 슬롯 머신 사이트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의 영광이 차려질 것이다. 또한 슬롯 머신 사이트가(家)가 정치 명문가로 뿌리를 내려 후세도 영광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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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