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슬롯여기행정처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슬롯여기의 작심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천대엽 슬롯여기행정처장(대법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슬롯여기행정처 폐지·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 제도 등'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대거 지적하며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천 처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소송 지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소원은 슬롯여기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그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임의로 사건을 골라 네 번째 재판을 열 수 있단 점을 들어 "실질적 4심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이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시스템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단 판단에서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사실심(1·2심)에 있는 고경력 우수 법관들을 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이는 사실심 재판 역량 약화와 대슬롯여기의 사실심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봤다.

천 처장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도입될 경우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발의했다.

그는 "심판을 심판하겠다 법으로 그렇게 되면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슬롯여기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과 국민 불편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슬롯여기행정처는 대슬롯여기장의 참모 조직 격으로 슬롯여기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 민주당은 슬롯여기 구조의 수직화 등을 이유로 슬롯여기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개혁을 구상 중이다.

천 처장은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속재판의 경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가 구속의 시기적인 절박감 등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전국 지방슬롯여기마다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두고 시민 2명이 판사와 함께 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을 발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슬롯여기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성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 수료 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99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됐고, 서울중앙지방슬롯여기과 부산고등슬롯여기, 서울고등슬롯여기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21년 5월8일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2024년 1월15일 제27대 슬롯여기행정처장에 임명돼 사법행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