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슬롯존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정부의 각종 보건슬롯존정책 추진에 대한 슬롯존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슬롯존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5일 슬롯존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범슬롯존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의 전국 궐기대회는 지난 4월 열린 총궐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주최 측 추산 약 2만5000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총궐기가 아닌 만큼 규모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집회 신고 인원은 약 500명 정도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및 공공슬롯존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슬롯존정책 추진에 대한 슬롯존계의 반발이 반영된 것이다. 슬롯존계는 “슬롯존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반발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관련 슬롯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기에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슬롯존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포함해 전체 수가의 11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100%로 조정하고 위탁 수가와 검사 수가 비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검사기관이 수탁기관 몫을 임의로 책정해 온 관행이 이어지면서 계약 구조가 왜곡되고, 검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각급 슬롯존기관과 민간 업체 노력으로 매년 30억 건에 이르는 검체검사가 필요한 곳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이 암묵적인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정부 편의적 조치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슬롯존계의 총의를 모으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 구심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슬롯존체계가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일에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슬롯존계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제2의 슬롯존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들은 이미 현장에 복귀했고, 의대생들도 교육을 재개했지만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슬롯존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슬롯존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