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커뮤니티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22분 연설에 33번의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의 대단한 연설이었기에 그처럼 거의 광적이라고 할 만한 호응이 있었을까? 슬롯커뮤니티명 대통령이 감동적(아마도) 연설자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정당 의원들이 열광적인 청중의 역할을 맡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광경이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728조원이다. 올 예산보다 8.1%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은 54조 7000억원에 이른다. 7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건지 모르겠다. 확장예산을 능사로 아는 것 같은 좌파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산안을 심사해서 적정규모를 도출해내야 할 국회가 돈 씀씀이는 뒷전으로 하고 대통령의 슬롯커뮤니티 그 자체에 취해 환호했다니 납세자로서는 입맛이 쓸 수밖에 없다.

권력분립제란 입법·사법·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법치국가를 유지·관리·발전시켜가는 제도다. 특히 국회는 정부에 대해 감시·감독의 책무를 지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넘기면 국회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따져 세출 규모와 용도의 최적화를 이뤄야 한다. 그게 국민대표로서의 핵심적 임무 가운데 하나다.

박수·환호 33번에 이름 연호까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17세기 영국의 의회 정치 전통에서 비롯된 원칙이지만 특히 18세기 미국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의 슬로건으로서 추동력을 발휘했다. 영국은 식민지 주민들에게 의회 대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세(Stamp Act, 1765)·차세(Tea Act, 1773)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대표 없는 과세는 폭정이다(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s tyranny)”라는 구호는 이미 1760년대에 메사추세츠 주 변호사 제임스 오티스에게서 나왔다. 대의민주정치, 국민주권의 원리를 함축한 경구였다고 하겠다.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러운 듯이 하는 데는 까닭이 없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 대통령의 시정슬롯커뮤니티에 국회의원들이 박수·환호로 호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엄밀한 예산심의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였다고 하겠다.

그 정도에서 멈추지도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퇴장하는 중에 “슬롯커뮤니티명”을 연호했다. 무슨 의미였을까?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서약? 그런 게 아니었다면 대통령 선거철도 아닌데, 멀쩡한 국회 의사당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충성의 합창을 보낸 까닭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의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된 경우는 없다. 참으로 황당한 한국의 집권당 행태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국회 선진화법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입법부의 중추세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슬롯커뮤니티 방탄 전사 역할로도 부족해 환호 군중행세까지 하는 걸 보자니 절망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이런 의원들이니 행정부 수반인 슬롯커뮤니티을 견제하기는커녕 그를 ‘결사옹위’하지 못해 안달하는 게 이상할 것도 없다. 형사소송법 306조에 조항을 신설, 피고인이 슬롯커뮤니티으로 당선되면 당선일로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케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다. 이후 언제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갖춘 것이다(물론 단지 하나의 방탄 사례일 뿐이다).

재판 중지법 철회는 포기와 다르다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쪽에서 ‘슬롯커뮤니티명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지난 2일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따위의 황당한 이름을 붙이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이를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이 슬롯커뮤니티 수호대, 입법부가 슬롯커뮤니티의 통법부임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범법 혐의자, 형사 피고인은 슬롯커뮤니티인데 왜 법률로 그를 보호하지 못해 안달인가?

법치주의란 슬롯커뮤니티은 물론 국민도 법 위가 아니라 법 아래 있다는 원리이고 선언이다. 국정안정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슬롯커뮤니티이지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다. 아무리 ‘국민’을 들먹여도 권력자를 위한 법과 제도의 왜곡은 용인될 수 없다. 법치주의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훗날 책임추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가?

이 슬롯커뮤니티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적·제도적 패악질은 참으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사법개혁 명분으로 대법원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흔들면서 이 슬롯커뮤니티이 기소된 죄목을 없애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둥 아이디어도 가지가지다. 이 슬롯커뮤니티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왜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국가 시설에 웅거하며 법치와 맞장 뜨려고 힘자랑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엊그제 ‘현직 슬롯커뮤니티 재판 중지법’ 입법 방침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그게 포기가 아님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여론에 맞설 때가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다. 어차피 사법부도 이 슬롯커뮤니티 재임 중에 재판을 재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작용했을 듯하다. 국회의원 수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만큼 언제든 필요할 때는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물론 한몫했을 터이다.

“철회한다니까 정말 철회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개연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하겠다.

이 슬롯커뮤니티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일개 시정인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마시라. 불신은 권력자 측 탓이지 민초가 무슨 힘이 있어 믿게 하거나 못 믿게 하겠는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증명해야

유튜브 쇼츠에 떠 있는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라는 동영상이 불신의 근원을 가리킨다. 약간 문장이 길어지지만 좋은 말은 다 들어 있는 슬롯커뮤니티과 인터뷰여서 민주교육 텍스트로서도 가치가 커 보여 소개한다.

“우리는 1년에 1만 6000명이 죽어갈 만큼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하직할 자유만 누렸습니다. 슬픈 자유만 가졌지요. 이제는 정말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평등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으면 슬롯커뮤니티도 구속되는 나라, 박근혜를 청와대 정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냅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슬롯커뮤니티이 죄를 지었는데 슬롯커뮤니티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조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에는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 체포 구속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 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됩니다.”

슬롯커뮤니티명 성남시장(당시)의 사자후다. 2016년 12월 17일 ‘5차 박근혜 퇴진 대전 시국대회’ 후 거리연설, 이어서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한 말로 짐작된다. 생각은 참으로 멀쩡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 있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5개 법정의 형사 피고인 처지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신이 아주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그의 말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기 증명일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전 슬롯커뮤니티이 현직으로서 구속 수감되는 광경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 피의자일 뿐인 슬롯커뮤니티을 수사기관이 붙잡아 가서 가둬버렸다. 5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고, 그중 하나에서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난 이 슬롯커뮤니티의 경우를 예외여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로 이 슬롯커뮤니티을 존경하고 아낀다면 그의 정치철학이 자신들의 협조로 실천될 수 있게 노력해야 옳다. 국민의 뜻’을 내세우면 무슨 행위든 정당화될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법 농락, 입법 전횡을 일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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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