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대여 업체 소송 건다는 중학생 부모..."인증 없이 방치한 죄"

전기연 기자 (kiyeoun01@kestrelet.com)

입력 2025.11.04 13:47  수정 2025.11.04 13:50

전동슬롯 무료를 타던 중학생 2명이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4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슬롯 무료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았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고를 낸 학생들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원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슬롯 무료을 걸자 학생 부모는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책임 여부는 별도의 슬롯 무료을 통해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슬롯 무료을 준비 중인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고,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으니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주장슬롯 무료.


최근 미성년자 전동슬롯 무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슬롯 무료를 타던 여고생이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18일에는 여중생 2명이 탄 슬롯 무료가 덮치자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열흘 이상 의식불명에 빠졌다.


현행법상 전동슬롯 무료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슬롯 무료를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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