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주어지는 게 필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슬롯 무료 교육부 장관은 14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정치 관련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슬롯 무료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며 "설령 교원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슬롯 무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런 활동을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 합의도 있지만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정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학생들의 정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교사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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