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교원 정치기본권' 두고 "필요하나 교육 현장에선 안돼" [2025 국감]

허찬영 기자 (hcy@kestrelet.com)

입력 2025.10.14 15:58  수정 2025.10.14 16:00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주어지는 게 필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슬롯 무료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슬롯 무료 교육부 장관은 14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정치 관련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슬롯 무료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며 "설령 교원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슬롯 무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런 활동을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 합의도 있지만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정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학생들의 정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교사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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