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이격거리 기준 완화...주택 건설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실내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대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건설기준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65dB) 대신 실내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부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정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