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슬롯 국가청렴도 세계 31위…"비상계엄이 하방 압력"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댄 슬롯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가댄 슬롯도 순위가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댄 슬롯도 순위가 전년도 30위보다 한 계단 내린 3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댄 슬롯도 순위는 전년도 조사 당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순위(30위)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한 단계 하락했다.

평가 대상 182개국 중 국가 댄 슬롯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 중 89점)였고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칠레·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과 공동 순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앞뒤 국가엔 미국·바하마(공동 29위), 카보베르데·이스라엘(공동 35위) 등으로 집계됐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댄 슬롯도 순위는 전년보다 한 계단 내린 22위로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역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64점)보다 1점 낮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순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평가기관들도 논평을 통해 지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작년 7월 논평을 통해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댄 슬롯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 등의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국가댄 슬롯도에 반영되는 9개 세부 지표 중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점수가 작년 기준 49점으로 전년(61점)보다 12점 하락했다.

권익위는 "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해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국가댄 슬롯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댄 슬롯 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댄 슬롯·윤리 의식을 함양하도록 초·중·고·대학생 댄 슬롯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댄 슬롯교육 콘텐츠 개발한다고 했다.

한삼석 귄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댄 슬롯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이를 반부패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매년 발표하는 공공·정치 부문 부패도 측정 지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댄 슬롯이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