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여기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자본시장 준하는 규제 필요" [2025 국감]

강현태 기자 (trustme@kestrelet.com)

입력 2025.10.21 19:28  수정 2025.10.21 19:28

일부 대형 거래소 독과점 우려에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슬롯여기 진입해야"

슬롯여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슬롯여기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은 미흡하다"며 "금융당국이 유의 종목의 거래량, 투자 피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상장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지원 규율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거래금액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 거래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전거래나 대량 주문을 통해 인위적 가격 조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는 슬롯여기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어렵다"며 "자본슬롯여기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형 거래소가 지나치게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슬롯여기에 독과점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결합된 디지털금융이 제도화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을 막으려면 제도권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슬롯여기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참여해야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슬롯여기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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