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슬롯존당 상임고문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이낙연 새미래슬롯존당 상임고문이 더불어슬롯존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낙연 고문은 21일 페이스북에 '슬롯존주의가 죽어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슬롯존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 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며 "그러나 여당 슬롯존당의 반대로 포기, 슬롯존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또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라며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고문은 슬롯존당이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는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며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슬롯존당을 배우라"고 일갈했다.

이 고문은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며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슬롯존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14명→26명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쳐 사법개혁안과 달리 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