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슬롯 무료체험 2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그런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도 그렇지만, 당초 6·27 대책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추며 늘어난 현금 부담이 슬롯 무료체험 2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모든 슬롯 무료체험 2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슬롯 무료체험 2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슬롯 무료체험 2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롯 무료체험 2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건가'라는 반문엔 "모든 슬롯 무료체험 2들이 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대출 자체가 주거 사다리라는 데 대해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엔 "15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원내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일 경우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론적으론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진 자를 슬롯 무료체험 2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적에 "슬롯 무료체험 2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답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아니라면 슬롯 무료체험 2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이) 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뢰를 확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슬롯 무료체험 2 과거 정부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슬롯 무료체험 2에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사이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세 번째'다. 이보다 앞선 6·27 대책은 LTV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그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슬롯 무료체험 2들의 현금보유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9·7 공급대책에서는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했지만, 이때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