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도입 검토 놓고 위헌 논란 가중…"법관 독립성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8]
헌법상 '최고법원' 규정된 대법원 위상 흔들릴 가능성현재 헌법재판소 인력으로 재판소원 감당 어렵단 지적상고건수 크게 증가…'사실상 '4심제' 도입 따른 재판지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소원이 '4심제' 성격이 짙은 만큼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침해하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국민의 인식 변화로 소송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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