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엔트 슬롯 "10·15 대책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이하도 아냐"

넷 엔트 슬롯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넷 엔트 슬롯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넷 엔트 슬롯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넷 엔트 슬롯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서 '3+3+3' 최대 9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했다"며 "극단적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 끝은 실패고 민생 파탄일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10·15 넷 엔트 슬롯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