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25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현재 3심제인 사법구조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송석준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많은 슬롯사이트 추천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4심제는 전 세계적으로 헌재가 논의해 온 주요 의제이지만 이 시점에 4심제는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한)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켜 준 헌재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1년간 접수하는 사건 수가 45만 건인데 거의 모든 이 사건이 재판소원으로 헌재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 사건들을 다 처리하려면 헌재 사건 적체가 더 심화하고 처리 기간은 대폭 늘어나면서 슬롯사이트 추천 기본권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슬롯사이트 추천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며 "공권력에 대한 슬롯사이트 추천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그동안 학계 등에서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다"며 "충분히 논의됐고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슬롯사이트 추천 기본권 침해는 거대한 삼권분립 담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래서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 정도면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은 해산 대상이 아니냐"라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내란 정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재를 감사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극언했다.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의원들은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