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카오 슬롯 머신 관세 인하에도 한국 합의 사항 이행 아무런 진전 없어”

도널드 마카오 슬롯 머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잔디밭)에서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마카오 슬롯 머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마카오 슬롯 머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한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마카오 슬롯 머신 행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했다는 점”이라며 “(마카오 슬롯 머신)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춘 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약속(end of the bargain) 이행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은 전날 한국 입법부가 한·미 정상의 합의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마카오 슬롯 머신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마카오 슬롯 머신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마카오 슬롯 머신 대통령은 앞서 전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에서는 해당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진 않았다.

반면 5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미국 방문을 계기로 ‘1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0억 달러짜리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이날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마카오 슬롯 머신 대통령 관세 인상 글을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최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해 의견을 물은 뒤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며 쿠팡을 옹호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