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무료 지역주택조합 75% 설립인가 못 받아…“규제 완화 시급”

허식 슬롯 무료시 의원ⓒ 슬롯 무료시 의회 제공

슬롯 무료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75%는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슬롯 무료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식(국민의힘·동구)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랜 기간 서민 주택 마련의 한 축을 맡아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16개(51.1%), 슬롯 무료시에서는 32개 중 24개(75%)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이 양질의 주택공급 역할을 하도록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 완를 비롯해 토지 확보 기준 완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등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방안을 슬롯 무료시에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라는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제한을 없애 기존 주택 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합이 필요한 토지를 빠르게 확보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지역주택조합만 토지 확보 요건을 95%로 높게 설정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과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과 토지면적의 67%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개발사업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검증,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슬롯 무료시의 지도 점검 차원에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계약 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