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슬롯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한 협의체장들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조재구 기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슬롯사이트 김인희 기자

파라오 슬롯정부 4대 협의체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회의실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등 파라오 슬롯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민선 파라오 슬롯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중앙과 파라오 슬롯이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중앙과 파라오 슬롯은 여전히 수직·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며 "이번 3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헌법 전문에 '파라오 슬롯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파라오 슬롯 간 재정조정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정운영 독립성의 필요성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파라오 슬롯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포괄보조금을 전면 도입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파라오 슬롯의회에는 조직권은 없으면서도 인사권만 있고, 파라오 슬롯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슬롯의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파라오 슬롯의회법을 새롭게 제정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의장에게 완전히 이양해 인사권·예산편성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라오 슬롯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인력의 정원 확대와 민간 전문가 활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인구감소로 인해 파라오 슬롯의 거점 대도시마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며 "중앙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현실과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파라오 슬롯으로이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라오 슬롯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19년간 19.24%로 동결된 상황"이라며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24.24%까지 5%p 인상하고 교부세 조정률 90% 최소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를 50만원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 기부제를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파라오 슬롯의회 부활 초기에 제정된 '파라오 슬롯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파라오 슬롯의회 조직과 직급체계를 고정시키며 파라오 슬롯의회 운영과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정수 및 지역 인구에 따라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담회 후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을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중앙파라오 슬롯협력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파라오 슬롯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명문화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파라오 슬롯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파라오 슬롯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파라오 슬롯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체계 마련 등의 사항을 이행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