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슬롯비비고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성공적 협상'이라 포장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슬롯비비고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조용술 슬롯비비고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한국이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적인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 5대 5,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로 정했다"며 "이 같은 구조는 명백히 불평등하며, 슬롯비비고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금융 논리에 종속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역시 불평등 조건으로 슬롯비비고의 반발이 거세졌고 총리 교체까지 이어졌다"며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포장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슬롯비비고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정상회담 직후 정부와 여당은 '3500억 달러 약속설'이 아닌 것처럼 부인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현금 투자가 '외환보유액에 부담을 주고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더민주혁신회의도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비판했지만, 결국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 투자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제 투자의 위험과 책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투자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실패 시 원금 보장은 누가 책임지나, 만약 외환보유액이 약화된 상황에서, 2000억 달러가 현금이 빠져나간다면 외환위기 재발 위험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한국은 이를 막을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투자 협정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외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는 슬롯비비고이 빚더미 위에 오르지 않도록 면밀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