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추천 정성호 장관 "李 재판 재개 신청 지휘 부적절…법원 결정 존중" [2025 국감]

정성호 온라인 슬롯 추천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정성호 온라인 슬롯 추천 장관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온라인 슬롯 추천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 의견에 대한 물음에도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조 처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는 지적엔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법률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저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비슷한 주장을 해 왔다"며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 중단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여론과 관련해선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다수 검사가 동의하고 있고, 온라인 슬롯 추천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