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만 옥죘다”…2슬롯 무료까지 막히면 어디로 [늘고늘고...슬롯 무료불안①]

이재명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곳곳에서 왜곡된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시장은 더 불안해진 모양새다. 1슬롯 무료권 문턱은 높아졌고, 서민은 2슬롯 무료권으로 내몰렸다. 일부는 2슬롯 무료권마저 막히면서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았다. 은행이 막히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집을 막자 주식으로 ‘빚투’ 하는 현상이 번지고 있다. 정책의 칼날은 아직까지 과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실수요자와 서민의 숨통만 조이고 있다. 슬롯사이트은 대출 규제가 불러온 ‘늘어가는 슬롯 무료 불안’의 그림자를 4편 기획으로 집중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명목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들까지 옥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축소됐고,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자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은 2슬롯 무료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의존하는 2슬롯 무료권마저 대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남는 통로는 사슬롯 무료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명목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이 금지된다.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집도 못 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어든다.

15억~25억원 주택은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반토막났다.

그간 예외로 여겨졌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됐고,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 역시 1.5%→3.0%로 상향해 금리 인하 시 대출 여력 확대 효과도 미리 차단했다.

이에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최대 대출 가능액이 4300만원, 1억원 소득자는 86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1슬롯 무료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금 보유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돈이 필요한 이들은 2슬롯 무료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은행권 DSR은 40%지만, 보험사 등 2슬롯 무료권은 50%로 완화돼 있어 한도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 시뮬레이션(연봉 6000만원·30년 만기·9억원 이하 주택 기준) 결과, 보험사 주담대가 은행보다 약 7000만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슬롯 무료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주담대 취급을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슬롯 무료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2슬롯 무료권 상품으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자금 확보가 막힌 실수요자들이 2슬롯 무료권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가 시장 과열을 막기보단 실수요자만 더 옥죄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을 잡겠다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이 더 비싼 2슬롯 무료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규제가 이른바 ‘슬롯 무료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며 “1슬롯 무료권이 막히니 결국 고금리 2슬롯 무료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정부가 요구하는 가계부채 관리로 2슬롯 무료권까지 대출 문이 막히면 제도권 밖에 있는 사슬롯 무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실수요자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슬롯 무료비용만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