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온라인 슬롯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슬롯사이트 정인혁 기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LG가(家) 맏사위' 온라인 슬롯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이자 배우자인 구연경 대표와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세금 불복 소송을 이어갔다.

윤 대표가 종합소득세 불복에 더해 법인세 소송까지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대 과세 리스크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123억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열린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다.

핵심 쟁점은 윤 대표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주자'인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별도 언급 없이 윤 대표를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부인 구 대표와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온라인 슬롯 측 "구연경이 경제적인 의식주 모두 해결"

그러나 윤 대표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부인인 구 대표와 생계를 온라인 슬롯하지 않으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조세 채무는 경제적인 채무다. 의식주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가족 단위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의식주를 아내(구연경) 측에서 다 해결했고, 원고(온라인 슬롯)는 주로 국외에서 중요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이 사실은 분리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1심 판결에서 패소의 근거 중 하나로 알려진 '가족의 국내 거주' 온라인 슬롯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규정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본다. 주소와 거소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온라인 슬롯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지속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BRV 코리아 어드바이저 온라인 슬롯' 명함 증거로 나와

세무당국과 재판부는 윤 대표가 과세 기간 동안 'BRV 아시아 총괄'로 활동하며 국내 펀드 운용에 관여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과세 기간 당시 윤 대표는 'BRV 코리아 어드바이저' 직함의 명함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심에서 윤 대표가 한국에서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는 세무 당국의 핵심 증거로도 활용됐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한국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는 했지만, 어떤 직업이나 자산, 사업 등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장인 등 가정사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머물게 된 것이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직업상의 이유로 머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윤 대표는 과세 기간 동안 블루런벤처스의 아시아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며 펀드를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와 관련, 윤 대표가 실제 아시아 총괄 담당자로 활동한 기간이 과세 기간과 맞물리는지에 대해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세금 더 불어날까…여러 소송 얽혀 있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윤 대표가 또다른 세금 불복 소송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번 종합소득세 소송은 윤 대표가 얽혀 있는 또 다른 법인세 소송과 본질적으로 같은 온라인 슬롯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 윤 대표는 약 90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은 윤 대표가 BRV로터스의 SPC(BRV로터스원)가 벌어들인 주식투자 이익 약 9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SPC들이 2015년~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내 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거둬들이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 측은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재판은 모두 한국을 실제 거주지 혹은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소송의 온라인 슬롯 구조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