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슬롯사이트 국민의힘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말에 따라 직접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누가 이재명 정권의 준법 요구를 따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슬롯사이트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이재명 정권'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세 치 혀에 무법천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이 대통령은 일개 경찰관의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해당 경찰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 의혹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만류해도 모자랄 이 대통령이 그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쥐여준 것도 황당한데, 그는 한술 더 떠 기존 수사팀을 '불법 단체'라 저격하고 출근 첫날부터 결근한 뒤 자신을 위한 새 수사팀을 꾸려달라 떼를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마련된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됐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 같은 조치에 "모욕적"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향해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슬롯사이트팀'을 꾸려 갈등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가 '불법 단체'라 저격한 기존 수사팀 총 지휘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라며 "그 역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언행'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항명하는 대표적인 사법질서 파괴자"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를 내린 이 대통령, 그 지시를 거부하는 경찰(백 경정), 법무부 장관 지시에 항명하는 (임은정) 검사장, 대통령을 등에 업은 경찰과 항명 검사장의 이전투구까지 사법개혁을 하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이들이 내놓을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며 "누가 이재명 정권의 준법 요구를 따르겠느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