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IEEPA 슬롯 머신 꽁 머니 위법·무효 판결…정부, 국익 부합 방향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슬롯 머신 꽁 머니 위법·무효 판겨를 내린 가운데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10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슬롯 머신 꽁 머니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과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미국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슬롯 머신 꽁 머니 및 펜타닐슬롯 머신 꽁 머니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슬롯 머신 꽁 머니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슬롯 머신 꽁 머니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슬롯 머신 꽁 머니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슬롯 머신 꽁 머니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슬롯 머신 꽁 머니합의 이행 관련 그동안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슬롯 머신 꽁 머니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슬롯 머신 꽁 머니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