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3조원’ 국내 슬롯사이트 환급되나…美 상호국내 슬롯사이트 위법판결에 줄소송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국내 슬롯사이트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국내 슬롯사이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 국내 슬롯사이트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은 만큼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이번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국내 슬롯사이트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1335억 달러 규모로 집계한 바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국내 슬롯사이트 반환 소송에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송 규모가 수백 곳 이상, 블룸버그통신은 1000곳 이상으로 각각 추정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미 법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2월23일 신규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추가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 특정 원고(기업)들은 국내 슬롯사이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최대 20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환급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징수된 국내 슬롯사이트의 환급 여부나 절차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주도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소수 의견에서 환급 문제를 둘러싼 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환급 문제는 향후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호국내 슬롯사이트가 지난해 4월부터 부과돼 최근 정산 절차에 들어간 만큼 개별 기업이 CBP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