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담합 세력에 칼 빼든 李대넷 엔트 슬롯, '민생 물가 잡기' 속도

이재명 대넷 엔트 슬롯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넷 엔트 슬롯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이어 '민생 물가 잡기'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아울러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넷 엔트 슬롯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넷 엔트 슬롯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또 이날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넷 엔트 슬롯의) 오늘 지시사항은 최근 기초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환경미화원에 대해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넷 엔트 슬롯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4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여동생이 근무 중 사망한 아픔을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 대해선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효율화, 안정적인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