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릴 슬롯부-서울시, 용산 주택 물량 이견 ‘팽팽’…2월 추가 발표 ‘글쎄’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뉴시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계획을 놓고 5 릴 슬롯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과천 등 주요 지역에서도 지난 1·29 공급대책을 놓고 잡음이 거센 상황이어서 추가 부지 발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5 릴 슬롯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을 놓고 5 릴 슬롯시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 반발이 여전하다.

일각에선 5 릴 슬롯시가 당초 계획한 6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한 발 양보를 했는데도 이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면 최저 주거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소위 ‘닭장 아파트’로 공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5 릴 슬롯교통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대지면적을 단순히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고밀·고층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분양·임대물량 비중이나 구체적인 평형별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있었다. 반면 5 릴 슬롯시는 당초 6000가구 공급을 계획하며 전용 84㎡, 3~4인 가구 수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무엇’을 ‘얼마나’ 공급할 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탓에 지자체를 비롯한 자치구의 반대 목소리는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오세훈 5 릴 슬롯시장이 10일 오전 5 릴 슬롯 중구 5 릴 슬롯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5 릴 슬롯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를 실현하려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5 릴 슬롯부에) 제시한 8000가구는 원래 예정됐던 절차를 순연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것인데 5 릴 슬롯부가 굳이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했다”며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2년 더 걸릴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예정했던 착공·완공 시점을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업 부지가 위치한 용산구는 지난 3일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용산구의회 역시 전날인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확대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구의회는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제시한 주거비율 40% 이내라는 대안마저 무시했다”며 “필수 기반시설 확충 없는 무차별적 주택공급이 주민 삶에 미칠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공급 후보지 중 하나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실행 전부터 동력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5 릴 슬롯부는 이르면 이달 중 1·29 대책에 이어 추가 확보 부지를 더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시장의 기대감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금 발표하는 공급 계획은 최소 7~8년 이후를 내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1·29 대책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음이 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시장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은 채 추가로 확보한 부지와 물량을 대책으로 또 다시 발표한들 시장에서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