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들이 오징어를 활어차로 옮겨 싣고 있다. ⓒ슬롯사이트 장정욱 기자

내항선원 파라오 슬롯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업계에서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항선원이 현재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인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지역 파라오 슬롯해운업계 사업자들은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바다에서 승선하지만, 세금 혜택은 너무나 다르다.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파라오 슬롯선원은 고작 월 20만 원의 승선 수당만 비과세”라며 “같은 바다 위의 다른 세금, 무려 25배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불공정이 계속된다면, 파라오 슬롯의 바다는 머지않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생존과 국가의 존속이 걸린 문제이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2일에는 한국해운조합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라오 슬롯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해운조합은 “파라오 슬롯선원이 월 20만원 승선 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며 “같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25배의 세금 차별을 감내하는 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은 파라오 슬롯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파라오 슬롯법’ 적용을 받는 특별한 직군인 점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법률·업무적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세제 형평 논리로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라며 “파라오 슬롯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다른 업종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까지 확대된다는 식의 논리는 파라오 슬롯법과 근로기준법을 같이 적용한다는 논리와 같으므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한국해운조합에서 파라오 슬롯선원 비과세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이 이사장은 “바다에서 일하는 파라오 슬롯들은 폭풍·해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 장시간 고립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이러한 근무환경은 일반 육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7월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 뒤 우리나라 외항선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내항 부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파라오 슬롯 유입이 정체된 만큼,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300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적정 선원 규모 유지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과세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지금 외항파라오 슬롯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부분은 해외 건설 근로자와 같이 국외 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항선원은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과세권도 애매하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비과세가) 룰(rule)처럼 돼 있다”며 “이 때문에 (국외 소득인) 외항선원 소득과 파라오 슬롯선원 소득을 비교해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 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세법 논리로는 (비과세 확대가)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파라오 슬롯난 부분도 일반 중소기업도 구인난을 호소하는 곳이 넘쳐나는 데 그걸 이유로 비과세하면 저희로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어쨌거나 앞으로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는 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