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슬롯커뮤니티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슬롯커뮤니티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2018년 대비 슬롯커뮤니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줄이는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발전 부문 슬롯커뮤니티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높이고, 발전 외 부문 슬롯커뮤니티 비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대신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 부문(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슬롯커뮤니티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슬롯커뮤니티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슬롯커뮤니티까지 53~61%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공식 제출된다.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은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슬롯커뮤니티 부문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건물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그린 리모델링 확산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다.

정부는 확정된 목표를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하고, 연내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슬롯커뮤니티 육성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세부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허용총량, 슬롯커뮤니티할당 비율,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발전 부문의 슬롯커뮤니티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산업 부문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 외 부문(5%)의 슬롯커뮤니티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슬롯커뮤니티할당 상향으로 확보되는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4기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설정됐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을 새로 편입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운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제3차 계획기간 슬롯커뮤니티권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2016~2022년)에 따라 과잉할당된 2520만t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다 배분된 슬롯커뮤니티권도 올해 안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슬롯커뮤니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 육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국제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