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온라인 슬롯코리아(AVK) 총괄사장.ⓒ연합뉴스

8년전 온라인 슬롯가스 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온라인 슬롯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타머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타머 전 사장은 독일로 출국한 뒤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지연되면서 기소 8년10개월 만인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온라인 슬롯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실험 결과에 부합해 인증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실제 수입할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인증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수입 당시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온라인 슬롯가스 조작,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