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월·집유2년→무죄
法 "강제슬롯나라 의심에 그쳐"
슬롯나라 오영수.ⓒ연합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슬롯나라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슬롯나라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슬롯나라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처럼 강제슬롯나라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슬롯나라을 했는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슬롯나라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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