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국민안전 슬롯사이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20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국민안전 슬롯사이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안전 슬롯사이트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안전 슬롯사이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 '신뢰한다'는 응답은 44.3%로 집계됐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7.8%, 51.8%를 차지한 반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국민안전 슬롯사이트에 대한 신뢰도 ⓒ경총

연령별 '신뢰한다' 응답은 ▲안전 슬롯사이트 30.8% ▲30대 25.3% ▲40대 42.6% ▲50대 55.8% ▲60대 이상 62.9%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안전 슬롯사이트 69.2% ▲30대 74.7% ▲40대 57.4% ▲50대 44.2% ▲60대 이상 37.1%다.

안전 슬롯사이트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련해선 현재 소득 대비 안전 슬롯사이트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

가입유형별로 볼 때 안전 슬롯사이트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62.2%)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국민안전 슬롯사이트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9886원, 사업장가입자가 30만6985원이었다.

지난 4월 '국민안전 슬롯사이트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모수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인 반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자가 많은 데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안전 슬롯사이트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개혁으로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안전 슬롯사이트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 ⓒ경총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안전 슬롯사이트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응답자의 30.7%가 '안전 슬롯사이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은 그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와 관련해 "안전 슬롯사이트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