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슬롯 무료체험 2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건강보험 수가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 수가로 전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슬롯 무료체험 2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와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범정부 슬롯 무료체험 2대응체계 종료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개 항목의 수가를 한시 슬롯 무료체험 2해왔다.

이 가운데 4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나 사업으로 전환됐고 이번에 6개 항목을 추가 조정해 4개는 슬롯 무료체험 2, 2개는 제도화한다.

정규 수가로 반영되는 항목은 슬롯 무료체험 2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슬롯 무료체험 2·중증수술 가산이다. 슬롯 무료체험 2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시행된 슬롯 무료체험 2의료행위 가산은 2025년부터 상시 적용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가산 등은 올해 말까지 순차 종료된다. 복지부는 “슬롯 무료체험 2진료 지원이 끝나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슬롯 무료체험 2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마무리된다. 권역슬롯 무료체험 2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슬롯 무료체험 2의료센터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이달로 종료되며, 9~10월 실적을 평가해 12월 중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운영 중인 거점지역슬롯 무료체험 2의료센터 23곳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과 병원 수가 조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0.76% 인상돼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오르고 병원 투약·조제료는 항목별로 30~50% 인상된다.

재택 중증 소아환자 슬롯 무료체험 2도 확대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이 요양비 급여 항목에 추가돼 가정 내 치료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복지부는 “저보상 항목의 상대가치를 높여 행위 간 불균형을 줄이겠다”며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택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