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2025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 관련 토론 종료를 두고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김현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과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켰다.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쟁용"으로 규정해 반대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대신 거수 표결 방식으로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부결됐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기관증인만 채택된 채 마무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불러내서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이 오는 것을 이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권한을 넘어 산림청장, 해양비서관 등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참모 하나를 끄집어내 제1야당에서 총력을 다해 언론 플레이하고, 온갖 음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것은 100일 남짓인데 물어볼 게 그렇게 많나"라며 "국민의힘은 (김 실장) 남편까지 부르겠다고 한다. 옛말에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여야는 김 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전날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전 감사 중에는 업무보고 위주로 이뤄져 질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한다는데 국정감사가 반반 치킨이냐"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참모 등을 통해 출석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2025]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투자 20슬롯여기 달러, 年 상한 2슬롯여기 달러

한미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35슬롯여기 달러(약 4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중 20슬롯여기 달러(약 284조원)를 현금으로 투자회되, 연간 한도를 2슬롯여기 달러로 제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슬롯여기 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양국이 두 달 넘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 만에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구두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슬롯여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다. 합의 결과로 상호 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양국은 35슬롯여기 달러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세부 내용이 합의됨에 따라 총 35슬롯여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0슬롯여기 달러는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슬롯여기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사업에 투입된다.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한다. 이로써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슬롯여기 달러는 현금 투자 20슬롯여기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슬롯여기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슬롯여기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슬롯여기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슬롯여기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업 협력 15슬롯여기 달러의 경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아울러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품목 슬롯여기 중 의약품·목재품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과 복제의약품(제네릭),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슬롯여기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슬롯여기를 적용받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쌀·소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에 대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딸 결혼식 논란' 최민희 의원 고발... 직권남용·뇌물 혐의

최근 자녀 결혼식 및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사기,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피감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축의금과 화환 등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감기관에 화환을 요구한 사실은 직권남용,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의 딸 SNS 내용도 논란이 됐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에 "딸이 SNS에 적은 결혼식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고 적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서민위 측은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직을 악용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해 피감기관에 정신적 피해를 가중했다"며 "국감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4억 '웃돈' 논란된 이찬진 아파트, 결국 시세대로 팔렸다

'집값 안정'을 외치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진두지휘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작 본인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국 18억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급매를 내세워 되레 가격을 올렸다가 여론이 들끓자, 다시 가격을 내리는 행보가 비판을 키우고 있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올라왔던 해당 매물은 이날 오후인 반나절만에 부동산에 계약금 2억원이 입금되며 18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물은 네이버부동산 인기급상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전용 130㎡·약 47평) 두 채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해 왔다. 정부가 '10·15 주거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억제에 나선 시점에 금융당국 수장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원장은 당시 "자녀에게 한 채를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실제 내놓은 매물 가격이 문제였다. 지난달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가 곧바로 2억원을 올려 22억원으로 조정했다. 동일 평형 실거래가가 18억원대에 형성된 상황에서 4억원 웃돈을 붙인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달 시세가 18억원인데, 이 원장은 22억원으로 올렸다. 한 달 새 4억원 오른 게 말이 되느냐"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알아서 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해당 중개인은 "이 원장 가족의 요청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원장은 최근 매물 가격을 다시 18억원으로 낮췄고, 결국 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포털에 올라와 있던 이 원장 소유 아파트 매물도 이날 오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상에서는 "결국 여론이 두려워 시세에 맞춰 팔았다", "22억에 팔려다 욕먹고, 18억에 팔아 면피한 셈"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출규제를 주도한 금감원장이 자기 집을 시세보다 4억 비싸게 내놨다는 건, 스스로 10·15 대책 실패에 베팅한 것과 같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집값 잡겠다고 서민은 쥐잡듯이 하더니 금감원장은 호가를 높여 집값을 올리고 앉아있다"며 "이 정도 표리부동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APEC 2025] 재계 '민간 외교' 통했다…한미 슬롯여기협상 타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교류하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민간 경제 외교'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양국이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총 35슬롯여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20슬롯여기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35슬롯여기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슬롯여기 달러 현금투자 ▲15슬롯여기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슬롯여기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연간 투자 상한은 2슬롯여기 달러로 제한된다. 나머지 15슬롯여기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통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슬롯여기 조정 폭도 구체화됐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슬롯여기를 포함해 자동차·부품 슬롯여기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한미 간 통상마찰의 오랜 불씨가 일정 부분 꺼지는 셈이다. 반도체 슬롯여기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 직전, 경주에선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이 한창이던 시간, 한국과 미국은 슬롯여기 협상 세부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복합적 외교 무대에서 재계가 조율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 집결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이날 오후 5시 18분에 시작돼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으며, 이후 만찬 리셉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한미 경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 협력의 연속성과 상호 신뢰를 강조하며, 미 행정부 인사들에게 '안정된 파트너십'을 재확인시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기업 총수들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과 기업인들은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도 삼성, SK, 현대차, LG 등 재계 총수들이 총 집결할 예정이다.

이태원 추모 사이렌 울린 날… 무안 유가족 "300일간 한 줄의 진실도 못 받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서울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퍼진 날 12·29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진상규명 중이라 하지만 유가족에게는 그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후 300일간 한 줄의 진실도,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행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으나 수많은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하면서 참사가 커졌다"며 "모든 책임을 조종사와 새 한 마리에 돌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희생자) 179분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희 유족은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열어 달라"며 국감장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이는 같은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알리는 추모 신호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서 1분 간 울린 사실과 대비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연 첫 공식 추모행사 영상에서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전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탓을 하는 진상규명은 신속히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재미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무안공항참사 진상규명과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느릿하다. 민주당의 선택적 진상규명,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