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슬롯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TOP10슬롯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콩(대두)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쌀과 쇠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TOP10슬롯에서 쌀·대두(콩)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이어지면서 그 불똥이 TOP10슬롯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과 쇠고기는 TOP10슬롯 불가 품목으로 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해 왔는데, 외교부와 농식품부의 발언이 엇갈리면 농업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혹시 농식품부가 TOP10슬롯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TOP10슬롯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서철호 국민의힘 의원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관세TOP10슬롯 당시 쌀 문제가 논의됐고 일정 부분 양해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직접 발언 진위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발언 경위를 파악TOP10슬롯”며 “외교부 측 설명으로는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였을 뿐, 실제 협의나 양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TOP10슬롯.

송 장관은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미 TOP10슬롯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며 “콩 역시 TOP10슬롯 테이블에 오른 바 없고,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