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여기 부산 강서구청장.ⓒ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슬롯여기 부산 강서구청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슬롯여기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검찰과 김 구청장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 이후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슬롯여기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슬롯여기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8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사법적 부담을 해소한 셈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서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제22대 국회의원 슬롯여기 예비후보로 나설 예정이던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청년 행사에 참석해 노래 '그대 없이는 못 살아'의 가사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부르며 슬롯여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