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미 금융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타결된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협상으로 "정부가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시장 불안 등을 거론하며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언급하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관세협상 타결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 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관세 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더구나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한데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