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결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
ⓒ슬롯사이트 AI 삽화 이미지
슬롯사이트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슬롯사이트 추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슬롯사이트 추천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슬롯사이트 추천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슬롯사이트 추천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평소 이웃이 슬롯사이트 추천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슬롯사이트 추천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슬롯사이트 추천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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