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이종섭 전 국방슬롯 추천 해외 도피 도운 혐의 받아
특검팀, 대통령실서 내려온 지시 있었는지 등 추궁할 듯
박성재 전 법무부 슬롯 추천.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슬롯 추천의 호주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슬롯 추천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슬롯 추천은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슬롯 추천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전 슬롯 추천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슬롯 추천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슬롯 추천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8일 이 전 슬롯 추천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범죄 피의자의 출국 허용이 논란이 되자 당시 법무부는 이 전 슬롯 추천에 대한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처가 연장됐으며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슬롯 추천은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고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슬롯 추천의 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해제, 공관장회의 개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슬롯 추천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금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슬롯 추천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슬롯 추천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지침이 정해졌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슬롯 추천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채상병 특검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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