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돌핀슬롯청(청장 백승보)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돌핀슬롯 수수료가 3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1일 돌핀슬롯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돌핀슬롯 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다. 미수납액은 35억1800만원이다.

미납 돌핀슬롯 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돌핀슬롯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억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0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원) 등에서 많은 미납이 발생했다.

현재 돌핀슬롯청은 각 기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돌핀슬롯청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원에서 2021년 457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497억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원으로 늘었다. 수납액 또한 2020년 355억원에서 지난해 55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올랐다가, 2022년 92.9%, 2023년 91.2%, 2024년 90.4%에 이어 올해 87.3%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다. 이는 2020년(5.9%)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돌핀슬롯청은 “수수료 납부의무와 연체료 부과 규정을 안내하고, 납부촉구 공문과 대면 협의를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돌핀슬롯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돌핀슬롯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돌핀슬롯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