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올해 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 정부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공급 확대방안 중 '5년 이내 135만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가 어렵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무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자들이 영끌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은 현행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며 "현재 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혼부부, 생애최초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구입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 모기지(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F는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