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온라인 슬롯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온라인 슬롯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슬롯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 유출로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열람만으로는 부족했나. 피고인에게 온라인 슬롯를 해줘야만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피해자 메이플 씨가 재판부에 전화해 "그렇게 하면(온라인 슬롯를 허가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녹취도 재생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정씨 측 요청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인 성온라인 슬롯 피해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당시 검찰과 피해자 측은 편집·조작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복사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

우려대로 온라인 슬롯 신도들 사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정씨 변호사가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듣도록 유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적절성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녹음파일 복사로 인한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연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