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핀슬롯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돌핀슬롯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오랜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돌핀슬롯산분리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산업구조와 금융구조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역사적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며 “다만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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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업자본이 금융으로 가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막아놓은 부분을 어떻게 돌핀슬롯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핀슬롯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또 돌핀슬롯융 부문이 IT 등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특히 핀테크는 금융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지분 투자 확대를 허용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강일 의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도 전략산업에는 산업과 금융이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돌핀슬롯 규제로 산업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돌핀슬롯산분리는 본래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산업의 금융 활용을 차단해 선순환 구조를 막고 있다”며 “산업이 금융을 설계하고 금융이 산업을 지원해야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