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증권사 등 송금한도 관리 부재
ORSI로 송금한도 차등 문제 해소
슬롯비비고, 내년 1월 정식 가동 목표
정부가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SI)’을 도입해 외환유출과 쪼개기 송금을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슬롯비비고 송금내역을 합산·저장해 송금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는 은행권과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전업권을 포괄하는 실시간 슬롯비비고송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그간 은행권은 업권별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반면,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기타업권은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이 부재했다.
은행은 10만 달러 무증비 송금 등 업권별 송금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업권은 업체별 5만 달러로 송금한도를 차등 부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참가기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달 말 시범 가동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과 맞물려 ‘외국환 거래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업권별 한도를 총 한도로 통합하는 등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은행권과 기타 업권간 송금한도 차등을 해결하고, 기타 업권의 신속·편리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타 업권을 활용한 분할송금, 우회거래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슬롯비비고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은행권, 핀테크 등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송금한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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