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파라오 슬롯소장.ⓒ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헌법파라오 슬롯소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법원 파라오 슬롯에 대한 헌법소원(파라오 슬롯소원) 도입 논의와 정당해산 심판 쟁점을 놓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상환 헌법파라오 슬롯소장은 "법원 파라오 슬롯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파라오 슬롯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파라오 슬롯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오랜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파라오 슬롯소원 도입 문제는 입법권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의 장이 열린다면 헌재는 그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또 "헌재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구부와 심판사무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정당해산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존 헌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손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파라오 슬롯부가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파라오 슬롯부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보이느냐'는 질의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를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파라오 슬롯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도 파라오 슬롯소원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해 왔다"며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달라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파라오 슬롯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한 4심제 시도"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