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슬롯나라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료슬롯나라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李대통령, 이상한 일에 보증 서"

무료슬롯나라 개혁신당 대표가 일명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전결권'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무료슬롯나라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여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료슬롯나라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돼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며 "그런데 무료슬롯나라 경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관세청·경찰·검찰·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라며 "기승무료슬롯나라에서 '기'만 가지고 '결'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논리 구조는 낯설지 않다.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중국과 문재인 무료슬롯나라이 선관위와 우체국을 모두 매수했고,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까지 모두 매수됐다고 주장했다.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는 결론이 먼저 정해지면, 그 결론을 위해 중간 과정은 아무리 황당해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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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뇌물" 환수 명분 커졌다…과거사 청산 2막 열리나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무료슬롯나라 자금 300억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과거사 청산 2막'이 열릴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 등에서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국가가 몰수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무료슬롯나라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노 관장은 추징 우려 때문에 300억원의 비자금을 30년 가까이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해당 비자금의 실체는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열린 2심에서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각각 작성한 '선경 300' 메모와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항소심은 이 돈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건네져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최 회장의 SK 지분 등을 공동기여 재산으로 보고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을 책정했었다. 2심은 결국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노 관장은 불법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뒤늦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도의적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불법이라는 민사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국고 환수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 전 무료슬롯나라과 최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또 이 자금이 SK그룹의 현재 지배구조나 자산으로 구체화됐는지도 불투명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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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맞다”…법원, 민희진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판사 정철민)은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 약식재판을 열고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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