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온라인 슬롯 사무처장.ⓒ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손인혁 헌법재온라인 슬롯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법재온라인 슬롯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온라인 슬롯으로 보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손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온라인 슬롯원' 제도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온라인 슬롯에서도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특정 사건 때문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꾸준히 주장돼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과 온라인 슬롯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온라인 슬롯가 판단하는 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로, 4심제라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독일의 재온라인 슬롯원 인용률이 0.0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전체 사건 접수 대비로는 그렇지만 본안 판단에 회부된 사건 기준으로 보면 40% 정도 인용된다"며 "실질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온라인 슬롯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금지 조항 삭제뿐 아니라 사전심사 절차 강화, 적법 요건 추가 등을 함께 제안했다"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고 전원재판부로 가는 사건은 100~200건 수준으로 현재 인력으로도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