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슬롯사이트 추천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슬롯사이트 추천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과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1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슬롯사이트 추천회 국정감사에서 “살인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왔던 의사가 현재 심사평가슬롯사이트 추천으로 활동 중”이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언급된 박병우 심사위원은 2002년 슬롯사이트 추천 청부살인 사건 당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범을 도왔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백혜련 의원 역시 “(박 슬롯사이트 추천이) 저지른 범죄는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완전히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팔아 버린 사건”며 강 원장에게 “공인의 업무에 대한 이런 감수성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복지슬롯사이트 추천장 역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명하지 않았느냐”며 “대단한 윤리 수준이다. 박 슬롯사이트 추천이 그만두든지 강 원장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건이 5년 이상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심사슬롯사이트 추천 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채용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 전력을 더욱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