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슬롯 TOP10슬롯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TOP10슬롯혁신당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탄핵 주장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다.

TOP10슬롯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탄핵소추의 배경을 밝혔다.

혁신당이 적시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이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TOP10슬롯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조 비대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소추자 TOP10슬롯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나서서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며 "TOP10슬롯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 행정권 이관 등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외에도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등 국민 눈높이 시대에 맞는 사법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